민식이법 운전자보험1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총정리 최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가 민식이를 사망케한 가해차량 보험사에게 90% 배상책임을 판결내렸습니다. 원래 피고의 책임은 80%이내로 제한되어야한다고 주장했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스쿨존인데다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한다는 판단으로 피고의 책임을 90%로 제한했다고 합니다. 이는 민식이 부모에게 지급하여야할 5억 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원고 일부 승소를 내렸습니다. 이 판결문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피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럴때는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할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면 일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.. 2020. 11. 8. 이전 1 다음
